[인터뷰] 박정우 신부 "아빠 누군지도 모르는 비혼 출산,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인터뷰] 박정우 신부 "아빠 누군지도 모르는 비혼 출산,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자 기증 통한 출산은 인간 생명의 상품화...자녀 인격권과 정체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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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20 18:17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박정우(후고) 신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것인가 의문시돼

아빠가 누군지도 모른 채 커야 할 아이의 정체성 우려돼

물건 고르듯 선별하는 정자 기증은 인간 생명의 상품화일 뿐

남성 배제하고 여성만이 스스로 아이를 갖는 현상 바람직하지 않아

시험관 시술과 체외 수정 과정에서 죽어가는 배아, 비인간적

실험 재료를 다루듯이 인간생명을 물건처럼 취급해선 안돼

자기결정권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훼손할 순 없어

편리와 효율성 우선한 나머지 인간 생명의 존귀함 잃어버려선 안 돼


[인터뷰 전문]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이 우리 사회에 큰 화두를 던지고 있는데요.

결혼을 하지 않고서도 정자 기증을 받아 자녀를 출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비혼모 가정을 다양해진 가족 행태로 봐야 한다, 이를 가로막는 윤리 지침 등 제도를 손봐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혼모의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논란 사회적, 생명윤리적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고 신부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결혼과 임신 소식을 건너뛴 출산 소식, 스스로 비혼모를 선택한 사유리 씨의 사연에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연일 쏟아졌는데요. 이런 언론 보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선은 새 생명의 탄생 그리고 엄마가 되신 것은 축하할 일이죠. 저도 한편으로는 축하하는 마음이 있고 아기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 출산 과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짚고 가야 할 사안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과학 기술도 발달하면서 성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하면서 혼인하지 않고서도 아이를 과학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여성의 혼자의 결정으로 낳을 수 있다. 그런데 또 이것을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많은 혼란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교회는 혼인과 가정의 중요성 그리고 혼인 안에서 자녀가 출산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혼인이라고 하는 거는 남녀가 만나서 평생을 거는 사랑을 약속하고 헌신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책임 있는 부모됨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식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되면서 부모가 되는 건데 그리고 아이는 그런 부모의 사랑을 보고 체험하면서 부성과 모성을 골고루 체험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순리이고 그것이 인간의 품위나 존엄성에 맞는 그런 인간의 출생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게 바로 혼인과 가정의 본질이기도 하다는 말씀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무시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정 안에서 그런 분위기 안에서 태어날 아기의 권리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외로우니까 그냥 아빠 없이 내가 아기를 갖겠다. 그러면 아빠 없이 자랄 아이 더군다나 정자 기증으로 그러면 아빠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아이의 정체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심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존에 이미 체외수정이나 시험관 아기에 따르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논란들 짚어보기 전에 미혼모 또 비혼모 출산에 관해 용어부터 정리해봤으면 합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흔히 미혼모는 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는 혼인하지 않았으니까 미혼모라는 표현을 쓰는데 비혼이라는 표현은 꽤 사용된 지도 오래 됐지만 거기에는 자발적으로 내가 혼인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들어 있잖아요. 나는 혼인하지 않겠다. 그런데 비혼모라는 표현이 이번에 새로 등장한 것 같아요. 내가 자발적으로 결혼하지 않은데 엄마가 된다. 사실 우리가 그 전에는 생각 못 한 일인데 공통점은 둘 다 혼인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지만 안정된 환경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아빠 없이 성장한다.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 이거는 사실 새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논란이 되는 사안들, 우선 정자 기증 문제입니다. 사유리 씨의 설명과는 달리 우리 보건당국은 비혼모 출산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하다거나 불법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던데요. 법적인 측면에서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정자 기증이라든지 그래서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생명윤리 측면에서 산부인과 학회나 이런 데서 윤리의 규정을 둬서 부부 간에만 그리고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서 그런 체외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한 것 같은데요. 사실 법이라는 것 또 국가가 어떤 규범을 정한다는 것은 공동선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공동선의 기본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중에 특히 생명을 보호하는 건데 이런 정자 기증을 통해 태어난 아기에 대한 문제, 생명의 문제 그다음에 체외수정 과정에서 수많은 배아들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런 생명보호의 문제에 있어서 법적인 규제는 사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자 기증을 통해 태어난 아기다. 만약에 그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물론 이것이 일반화 되지는 않으리라고 기대 내지는 바람은 있지만 그것이 남용될 여지도 많고 만약에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여성이 아기를 위해서라기보다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마치 반려동물을 키우듯이 그러다가 학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물건처럼 본인이 선택해서 내 소유라는 개념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자녀는 하늘이 주신 선물이고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더 존중하는데 만약에 내가 골라서 누구의 정자를 고르고 누구의 유전자를 따져서 아이를 만든다고 하면 그 아이의 존엄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신부님 말씀 들어보니까 법적인 규정에 앞서서 정말로 이게 생명의 본질이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체외수정 또 시험관 시술, 이런 시술을 이른바 보조생식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톨릭교회는 어떤 입장인가요?

▶이런 출산에서 인공적인 기술이 개입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두 가지 큰 도덕적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철저히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인간생명은 인격적인 방법으로 혼인을 통해서만 전달되어야 된다.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에 맞다. 그런데 이런 보조생식술은 첫 번째인 수정되는 순간부터 보호받아야 될 생명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보면 우선 실험실에서 기술자가 난자와 정자 채취하는 과정도 윤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을 결합시키는 과정이 마치 실험 재료를 다루듯이 인간생명을 물건처럼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꺼번에 여러 개의 배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일부 배아는 죽기도 하고 또 착상할 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배아를 착상시켜서 그중에 건강하지 않은 배아라든지 말하자면 낙태시키는 거죠.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나 둘, 쌍둥이 정도까지 남겨 놓고 선별을 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우리는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로 생명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기술자가 선별하고 낙태하고 그래서 최후의 하나, 둘만 남겨놓는 과정이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엄마 배 속에 자궁에 착상되지 못한 배아들은 냉동보관 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폐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실험도구로 쓸 수 있고.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배아가 고유한 염색체를 지닌 고유한 인간 생명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이 하나, 둘을 낳기 위해서 그 많은 배아들을 폐기시키고 그 생명을 희생시켜야 된다. 이것이 과연 인간적인가. 그래서 교회가 시험관 아기를 반대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가 난임으로 또는 사유리 씨의 경우처럼 비혼모로 정자를 기증 받아서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기증도 그렇고 난자를 제공 받아서 대리모에서 키우는 경우도 그렇고 앞서 말한 그런 문제의 또 다른 윤리적인 문제가 더해지는 건데 일단 정자 기증의 경우에는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또 만약에 부부의 경우에 한 쪽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 3자의 것을 제공받는다고 할 때 부부의 신의와 일치에도 해를 끼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 만의 사랑의 결실로 태어날 아기인데 제3자의 생식세포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것은 아무리 아기를 원한다고 해도 부부의 일치에 해를 끼치는 거고 그래서 교회는 사실 부부의 일치와 출산이 분리돼서는 안 된다. 항상 부부 사랑의 결실로서만 새 생명이 태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길러주는 부모 외에도 생물학적으로 연결된 다른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다는 거잖아요. 대리모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공여자가 정자나 난자로 여러 명한테 제공될 경우에 내가 모르는 형제자매가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한 남성이 자기 정자 기증을 한 150명 정도의 자녀가 태어난 사례가 있다고 해요.


▷국내에서도 그게 문제가 돼서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죠.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형제 관계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성, 가족관계 이런 것이 혼란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가지려고 하는 것인가. 특히나 그 자녀들의 권리, 정체성 이런 것에 문제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가톨릭교회는 여성 건강과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자연적인 난임 치료 극복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나프로 임신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부부관계를 통해서만 인간생명이 전달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대체하지 않는 그것을 도와주는 선에서 의료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다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링스 배란법, 여성의 호르몬과 점액 그런 걸 통해서 그것이 임신과정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또 생식기관의 기능을 잘 살펴보면서 여성 심리적인 상태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가장 최상으로 여성들이 임신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을 나프로 임신법이라고 하는데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미국의 나프로 연구소에 가서 훈련 받은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이 난임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부부 일치의 본질적인 것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난임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체외수정 성공률과도 거의 비슷하고요. 벌써 작년 10월 기준으로 103건 이상 성공한 사례도 있고요. 신부님, 사회적인 측면도 좀 짚었으면 합니다. 최근에 자발적 비혼모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혼인은 하지 않고 아이만 낳겠다는 인식과 사회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가정과 혼인, 출산에서 남성을 배제하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도 있고 그동안 아빠답지 않은 사람, 좋은 남편이 아니고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한 그런 경험들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여성분들이 많아진 게 아닐까 하는 측면도 있고 페미니즘의 영향도 있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약간 씁쓸하고 또 남성의 입장에서는 가부장제의 폐해의 한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성찰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남성을 배제하고 여성만이 스스로 아이를 갖겠다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 사회를 전체를 볼 때 바람직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회는 혼인과 부부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정말 크다.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이 함께 사는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숙과 성장, 사랑을 배우고 온전히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부부관계고 그런 가운데 인간은 성숙하고 구원의 여정에 걸어가는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지 내가 불편하다, 힘들다 아니면 그냥 나쁜 체험으로 남자가 싫다. 이런 이유만으로 비혼을 선택한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매력적으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결국은 하느님의 섭리, 창조질서는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다. 그것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부장적 제도의 폐해라 문제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등치시킬 수는 없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배제되는 남성이 권리를 침해당한다. 거꾸로 역차별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각에서는 자발적 비혼모나 비혼모 과정을 다양해진 가족의 형태로 바라봐야 한다. 조금 더 나아가서 아예 비혼모 출산을 합법화 하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데요. 이를 두고서는 비혼 남성의 대리모 허용 문제 또 동성부부의 법적 허용 문제까지 따져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반론도 제기가 되더군요. 생명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한 법을 만들 때 가장 큰 원칙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이 허용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치기준이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공동체 규범을 만들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동선이라는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완성이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규범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회 기본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남자와 여자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내어주는 그럼으로써 자녀도 잘 기를 수 있는 우리가 그 가정의 모델을 포기할 수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도 하고 혼자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 다른 형태의 가정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다 더불어 살아가야 되지만 본래의 부부가 남녀가 서로 이루어서 사랑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그 과정의 원형을 우리는 무시하거나 다른 형태의 가정과 똑같다거나 그런 주장은 맞지 않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정형태는 맞거든요. 만약에 그냥 혼자 사는 거와 똑같은 거로 생각하라고 하면 더 이상 새로운 생명 탄생이나 사랑의 체험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런 가족이나 생명과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 기준으로 삶는 원칙은 인간은 누구나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된다든지 그리고 과학기술은 인간을 위해 봉사해야 된다든지 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책임을 질 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함께 그 책임을 함께 생각을 해야 한다든지 인간은 몸이나 기관만을 갖고 있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혼을 지닌 존재라는, 총체적으로 인간을 바라봐야 된다든지 또 남녀가 이루는 성과 출산에 있어서는 창조 질서, 그런 사랑과 생명의 가치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원칙을 우리가 사실 갖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사회의 세태는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겠다. 나의 편리, 효율성.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기 결정권도 내가 할 수 있으면 한다. 그렇지만 타인을 존중하고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의식이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그리고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항상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려고 했던 말씀까지 거의 해주셨는데요. 아이를 낳지 않을 낙태의 권리 또 비혼모라도 원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 모두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국가나 사회가 이래라 저래가 할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인데,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결정권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는 자기의 몸과 생명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타인의 생명을 해칠 권리는 아니죠. 낙태고 그렇고 비혼모의 출산도 그렇고 다 타인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마땅히 보호받고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그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대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작고 보잘 것 없지만 이런 아기 배아도 독립된 인격이고 약한 생명이지만 존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혼모 출산도 불법은 아니지만 그것이 과연 권장할 일인지 또 그 이면에 존엄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배아나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아기의 인권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유전자 조작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맞춤형 아기 이런 요구들도 많을 거고 정자 기증이나 난자 기능, 대리모 다 대가를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생명 출산이 상업화 되는 건 아닌가.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계속 무너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다. 인간 생명의 존귀함, 창조질서를 존중하고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가 더 이상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이신 박정우 신부님과 함께 비혼모의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 생명윤리 관점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신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0-11-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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