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영일 "8년 묵힌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안 되면 여야 모두 역풍 맞을 것"

[인터뷰] 최영일 "8년 묵힌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안 되면 여야 모두 역풍 맞을 것"

재보선 참패 더불어민주당, 민심 회복 방안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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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19 19:09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최영일 / 공공소통전략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정치권의 이슈를 진단하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해 보는 <최영일의 좋은 정치>, 공공소통전략연구소 최영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 임기 1년을 남기고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국무총리와 5개 부처 개각과 함께 청와대 참모진도 동시에 교체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개 부처 장관 정도 개각이면 통상 ‘중폭’ 개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연쇄적으로 보직 이동을 해야 하는 부분들을 빼고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관, 여기에 또 수석 비서관을 포함한 청와대 인사까지 있었기 때문에 10명을 동시에 인사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거는 임기 마지막 대폭 개각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는 다 아시다시피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입니다. 야권에서는 계속 비판을 합니다만, 원희룡 제주지사가 “형, 자신 없으면 내려와요”라는 말도 했는데 할 거면 딱 부러지게 통합을 하든가 그렇지 않고 문 정부의 기존 기조대로 관리형으로 갈 거라면 애초에 나가지 말라는 강한 일갈을 한 겁니다. 김부겸 후보자도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소신 정치를 어떻게 펼 것인지 탕평 인사를 기대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병행적으로 청와대 내에서는 이철희 신임 정무수석이 주목을 받고 있죠.


▷조국 공방이 부끄러워서 정치 그만 두겠다고 했는데, 또 정무수석으로 발탁이 되니 야당에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더군요.

▶자기 성찰을 강하게 하고 부끄럽다는 표현과 함께 불출마 선언을 해서 출마하지 않는 것이 정치권에 대한 소신으로 해석됐었죠.

그런데 이번에 정무수석의 변을 하면서도 다양한 의견과 옵션을 대통령께 올려서 좋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참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참모로 헌신하겠다는 표현을 썼는데, 과연 김부겸 총리와 이철희 정무 영향으로 청와대 기류가 바뀔 수 있을 것인가, 기대 반 혹은 우려 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5개 부처 장관 개각도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경제 관련 부처들이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만 학사 출신이고 나머지 4명은 해당 분야의 정통 관료들입니다. 해수부 차관이 해수부 장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기 말에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만들어 내기보다는 기존 정책들을 최대한 현장에서 가동할 수 있도록 관리형 인사를 한 것이라고 보면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쇄신 방향을 결정할 첫 시험대인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문의 윤호중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쇄신론이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던데, 5월 2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도 안정 기류가 이어질까요?

▶결국 당권도 친문, 원내사령탑도 친문 아니냐, ‘그 밥에 그 나물’ 아니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재보선 참패에 민심을 제대로 읽고 부흥을 할 것인지는 지켜봐야겠는데 지금 사실 당권 3파전은 친문이냐 비문이냐로 나뉘긴 하지만 각자 독자적인 캐릭터가 강한 인물들입니다. 비문은 없어요. 비문으로 분류되는 반대파는 없는데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친문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소신을 강하게 피력하면서 당권에 도전했던 주자인데, 이번에도 일종의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습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는 90%까지 대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거죠. 부동산정책은 기존의 규제 일변도를 완전히 뒤집어엎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거는 우원식 의원이나 홍영표 의원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부동산 정책 때문에 힘들어졌으니 전환해야 한다, 고급 주택과 비싼 주택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세제는 강화하는 게 맞지만 중산층 이하에게는 오히려 감세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시 지가 9억 원 이상 종부세 대상인데 12억 원 이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이번 선거 참패의 쇄신안을 받아들이는 노력들이 있는데 과연 누가 당권을 장악할 것이냐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도 친문일색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표현이 뭐냐 하면 개혁은 중단 없이 가야 하는데 앞바퀴는 민생으로 굴리고 뒷바퀴는 개혁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민생을 해결하는 것이 돌아선 민심을 다시 되돌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을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민심 회복해 나갈지 지켜 볼 과제가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과 통합하기로 결정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기 퇴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3일까지 당원들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통합 시간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통합 시간표가 늘어져 국민의힘이 조급해하면 국민의당에 끌려가는 형국이 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세훈 후보를 시장으로 만들어 놨고, 안철수 대표는 상당히 견제하지 않았습니까? 당 밖에서 지금도 여전히 견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통합, 합당이라는 얘기까지는 못했어요. 의총에서 통합을 의결했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기 퇴진한다. 원내사령탑이 원내대표 선출이 26일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권 도전을 시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주도로 국민의당하고 합당을 빨리 이루고 나서 전당대회를 치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당내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비대위원들은 그대로 있거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노선을 따라서 다당론으로 가야 한다. 왜 자꾸 통합을 주장하느냐. 선 전당대회 후 통합으로 얘기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선 통합 후 전대 얘기하다가 일단은 원내사령탑이 뽑히게 되면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전당대회 일정과 통합수순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합당하겠다고 선거 전에 먼저 선언을 했지만, 지금 두 개의 길을 놓고 가늠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유력 대권주자는 국민의힘 밖에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 시작하고 대권 도전을 선언하게 되면 이쪽과 제3지대에서 손을 잡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조직력으로 보자면 국민의힘 만한 조직이 야권에 없잖아요. 조직의 국민의힘이냐, 인물의 윤석열 총장의 제3지대냐. 또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과 손을 잡아버리면 안철수 대표의 자리가 좁아집니다. 키는 윤 전 총장에게 있다는 건 명확합니다.


▷국민의 관심은 당장 이달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 특히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 인데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저는 통과 안 시키면 여야 모두 역풍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재보선에서 승리한 것은 국민이라고 얘기해놓고, 결국은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 8년을 묵혔거든요. 민주당이 4월 내로 통과시키겠다고 했으니까 될 거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지켜보셔야 하는 게 이스타항공 이상직 의원 지금 민주당 탈당해서 무소속인데 체포 동의안이 접수됐거든요. 이 내용도 국민들이 엄중하게 지켜 볼 것 같습니다.


▷<최영일의 좋은 정치> 공공소통전략연구소 최영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cpbc 김원철 기자(wckim@cpbc.co.kr) | 입력 : 2021-04-1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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