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호종료아동 실질적 자립지원책 마련해야"

인권위 "보호종료아동 실질적 자립지원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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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2 11:09

국가인권위원회가 만 18살이 되면 보호 조치가 종료되는 보호종료아동들이 자립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모의 빈곤과 실직, 학대 등의 이유로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은 3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보호조치가 끝난 아동은 2019년 기준 2천 5백여 명입니다.

인권위는 보호종료아동들의 평균 대학 진학률이 절반 수준이며 월 평균 수입도 123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금 실시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정책은 금전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호종료` 이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종료 이후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자립지원 전담기관과 정신 건강 지원을 늘려 심리적 안정을 위한 환경을 만들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또 국토부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등을 더 많이 공급하고 고용노동부는 중·장기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pbc 전은지 기자(eunz@cpbc.co.kr) | 입력 : 2021-04-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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