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하루 쉬면 일당 1.5배 날아가...택배사 대체 배송 운용해야"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하루 쉬면 일당 1.5배 날아가...택배사 대체 배송 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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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2 18:58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시민들의 민생 고민을 공감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해 보는 <살맛나는 경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는 어떤 민생 현장을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KTX 요금을 10% 이상 인하할 수 있게 KTX의 수서역 출발을 보장하자는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고요. 박근혜 정권에서 인위적으로 분할된 두 개의 공기업을 합치면 연간 비용 600억 가까이를 절감할 수 있고 철도는 더욱 더 안전해지고 또 고속철도 요금도 10~20%가량 인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캠페인은 철도노조, 철도하나로운동본부 등과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입니다. 민주당 소확행위원회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제안해 놓았고요. 또, 택배차량 지상 금지와 함께 출장 세차 차량 지하 진입을 금지시킨 아파트에도 4차례 항의방문도 다녀왔고, 4월 20일 그제는 CJ대한통운 본사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CJ대한통운 본사도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11시 반에는 강동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강동 연대회의)이 다같이 나서서 이번 사태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호소하는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거기도 지금 갔다 왔습니다. 또 청년과 민생을 살리는 좋은 정책 4개도 집중 홍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고 다니시는 좋은 정책이란 게 무엇인가요?

▶네, 충북 괴산군이 아동이 있는 가구가 이사오면 18평 주택을 월세 5만원에 임대해주고 있는 것, 강원도 화천군이 관내 주민이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무상교육을 보장하고 있는 것, 경기도 화성시가 관내 청소년들의 버스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그리고 경기도가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진출 정차금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고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한 것 등입니다. 이런 정책은 각 시군구로 많이들 퍼져나가고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부디 교육비, 주거비 고통과 부담 없는 세상, 동시에 청소년들과 학생들은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정책들이네요. 앞서 택배 차량 지상 출입을 금지시킨 아파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울 강동구의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자회의가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를 한다면서 무조건 지하로 택배 차량을 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택배를 저탑 차량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거기에 수백만원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장이 낮기 때문에 택배 기사님들이 골병이 들고 산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삿짐이나 용달 차량처럼 지상 진입을 허용하되,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의 안전운행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으로 서로 상생하는 협약을 하자고 당부를 했지만, 결국 이 문제가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고탑 택배차량이 지하로는 아예 못 들어가니 택배 기사님들이 하루에 20킬로미터쯤을 수레나 도보로 택배 물건을 집집마다 나르고 있는데, 시간도, 힘도, 걸음도 몇 배가 더 걸리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 수요일 진짜로 택배 기사님들이 택배 물건을 아파트 입구까지만 배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항의와 비판, 심지어 조롱과 폭언까지 난무하면서 택배 기사님들이 4월 16일 금요일부터는 다시 수레나 도보로 문 앞 배송을 재개하게 되었고요.


▷어제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CJ대한통운 택배 본사 항의 방문도 가셨는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네, 지상 진입을 금지하고, 지하로도 고탑 차량은 아예 못 들어가니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입구에 기사님들이 택배 물건을 쌓아놓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인데, 이게 입주민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문앞 배송을 하고 있지만, 수레나 도보를 통한 문 앞 배송도 결코 대안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자회의는 택배 본사랑 합의가 되었다고 무조건 저상차량으로 바꾸고 지하 출입을 강요하고 있는데, 저상 차량도 절대로 대안이 될 수가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해법은 지상 출입을 허용하되 차량 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이하로 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게 그렇게 어렵다면, 입구에서 택배를 받아 날라주는 실버배송이나 청년알바 배송 기사님들을 입주자대표자회의와 택배 본사, 그리고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택배 기사님들도 이것은 좋다고 하고 있고요.


▷택배 기사님들은 아파트 입구에 물건을 내려놓고 거기서 다른 분들이 집 앞까지 수레 배송을 하게 하자는 것이네요. 결국 비용 부담이 문제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지상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저상 차량도 대안이 아니라면 결국은 기사님들은 입구에 내려놓고 거기서 문앞까지 배송해주는 분들이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한번 배송할 때마다 수수료가 들 것인데요. 그것을 지상 출입을 금지시킨 당사자이자 그 조치의 수익자들인 입주자대표자회의나 입주민,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거래를 하고 있는 택배 본사들이 분담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택배 기사님들은 필요하면 택배 기사들도 일부라도 분담하겠다는 것입니다. 입구에만 내려놓고 가면 더 많은 곳을 배송하거나 배송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대안이 나아서 빨리 이 갈등이 끝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최근 지어진 다른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서도 재현될 수 있어서 정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는 세차차량의 지하 출입도 막아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죠?

▶맞습니다. 최근 택배차량의 지상도로 출입을 막아 논란이 된 서울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출장 세차업체의 단지 내 영업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아파트에서는 주차장이 더러워지고 혼란해진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세차업체와 일부 주민들은 정상적 생계활동을과 주민 서비스를 막는 또 다른 갑질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는 지난 4월 1일부터 택배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면서 출장 세차업체의 지하 주차장 출입도 금지시켰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아파트의 주차공간 대부분은 지하에 있어 출장 세차업체가 아예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파트에서 약 1년 6개월간 영업했다는 출장 세차업자는 3월 28일에서나 갑자기 통보를 받았다면서, 출입 자체를 막은 아파트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민들도 세차업체는 주차장을 더럽히기는커녕 오히려 주변을 청소하고 나올 정도로 깔끔하고 성실히 일하는 분들이라면 이번 조치를 비판했는데요. 이 문제 역시 주변의 깔끔하게 청소하고 나가는 조건으로 출장 세차업을 보장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택배 기사나 마트 배송기사들은 아파도 쉬지도 못하고, 혹시라도 쉬게 되면 하루 15만원에서 20만원을 내야 한다면서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최근에 대형마트 배송 기사님들의 산재나 과로사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 배송 기사님이 허리가 넘 아파서 한달 간 쉬었는데, 그 때 투입된 대체 인력비용, 이른바 용차비가 청구되었는데요. 그 금액이 무려 450만원이었습니다. 한달에 300만원 안팎을 받는 배송 기사님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때문에 마트 배송기사님들이나 택배 기사님들을 아파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약한 용차비는 기사가 하루를 쉬면, 이를 대체할 기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인데요. 노동자, 직장인들에게는 없는 개념인 용차비가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택배사와 배송 대행사, 또는 관련 대리점들은 용차비를 부담해주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인 기사들이 알아서 해라는 것이죠.


▷본사나 대리점이 대체인력을 운영하면서 인간적으로 아파서 쉬는 것은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급할 때 대신 쓰는 용달 차량이라는 취지의 용차비 금액이 대략 일당의 1.5배 이상이었는데요. 택배 물품 1개당 기사에게 떨어지는 수수료를 7~800원으로 치면 용차비를 계산할 때는 물품 1개당 1200~1400원을 내야 하는데요. 대략 하루에 25~30만원 안팎을 내야 한다네요. 대형마트 배송 기사들의 경우도 하루 용차비가 대략 15만원~20만원 정도라고 하고요. 더 심각한 것은 지방으로 갈수록 용차비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대도시는 대체 기사를 구하기가 쉽기에 일당의 1.5∼2배 정도를 내면 되지만, 지방에선 대체 기사를 못 구해 이보다 훨씬 비싸지는 것이죠. 배송을 하다가 산재를 당해 기사 일을 그만두려 할 때도 용차비가 문제가 되는데요. 기사님들이 일을 그만두려면 후임자를 구해 와야 하고 그게 안 되면 대리점은 대략 한달치 용차비를 청구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기사들의 계약서엔 용차비가 명시돼 있지 않으나 오랜 관행으로 강요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면 회사가 쉬어야 할 사유가 있는 기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용차비를 충당하는 것은 갈취나 중간착취에 해당해서 큰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 기사님들이 특수고용노동자, 즉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택배 본사가 상시로 대체 인력을 운용하면서 기사님들이 불가피하게 일을 못 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대체 배송을 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및 공정위에서도 이 같은 문제 해결에 더 적극 나서야 할 것이고요.


▷네,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1-04-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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