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장마리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

[인터뷰] 장마리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

한국 정부, 국제법 통해 방류 저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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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2 19:15
▲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후 원자로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광경(사진=CNS)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장마리 /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국제법 절차 통해 해법 찾아야

오염수 정화해도 오염 물질 남아있으면 여전히 ‘오염수’
오염수 방류시 국내 수산업과 산업경제에 치명적 타격

일본 원전 부지에 오염수 장기 저장하는 게 대안
방류 막으려면 국제법 통해 강제력 부과해야


[인터뷰 전문]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죠.

당장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대만 등 주변국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보다 3배 가까이 높은 방사성 물질이 또 검출되면서 우리 어민들의 반발과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해양 방류까지 남은 시간은 2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탈원전캠페인 장마리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연결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장마리 캠페이너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선 명백한 국제법적 위반이라고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국제해양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이 국제해양법은 국제해양법재판소를 통해서 환경에 오염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온 강제력이 있는 법안입니다. 환경이 오염된 이후에 어떤 오염을 막는다는 것은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보호하는 원칙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인접국에 미칠 환경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나 아니면 인접국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이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무단’이고요.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위반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백한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방류를 막기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긴 했습니다만,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면 일본 정부의 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는 겁니까?

▶실제로 인접국으로서의 권리를 가진 한국 정부가 전 세계 어떤 국가들보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염수의 실제 방류를 막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린피스가 지난 1년 동안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청구할 것을 정부에 제안을 해 왔고요.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가 있었던 건데요.

저희가 이 조치가 가장 현실적이고 또한 가장 즉각적인 방법이라고 고려하는 것은 이것이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발생하는 유사한 방사성 물질의 오염, 해양 오염 문제에 대해서 항상 국제법 절차를 통해서 소통을 해 왔고, 필요시에 중재 개입을 했던 역사적인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예를 들어 영국과 아일랜드,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방사성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국제해양재판소가 적극적으로 굉장히 신속하게 개입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투명한 정보공개 요청을 끊임없이 해왔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문제는 재판소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앞서 말씀드린 오염수 방류 결정 자체가 법상 명시되어 있는 조치를 충족하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적합한 방식의 해답을 내놓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소(訴)가 진행되는 시간까지는 오염수 방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제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미국의 지지 입장도 논란입니다.
‘일본 정부의 결정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결정’이라는 게 미 국무부가 밝힌 공식입장인데요. 미국의 이런 입장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부합한다고 보는 걸까요.

▶실제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 역시도 냉전시대 전후로 가장 많은 원전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은 핵실험을 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환경에 가장 많은 방사성 오염을 일으킨 가해 국가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들이 가장 많은 예산 분담금을 지불하고 만든 조직이 바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라는 것이죠.


▷오스트리아 빈에 있죠.

▶그래서 이 두 그룹은 일본을 포함해서 원전 중심적인 사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환경에 어떤 피해가 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전과 핵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가진 체제로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이기 때문에 안보상 일본과 특히 핵을 중심으로 한 결탁 체제가 굉장히 공고해서 사실 놀라운 결정은 아니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공유하고 싶은 것은 WTO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당시에도 미국 정부가 공식적, 공개적으로 WTO 재판소에 두 번이나 서한을 보내서 한국 정부가 이번 분쟁에서 져야 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은 어느 정도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3가지 정도로 그런 배경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지금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염수와 처리수, 그 차이를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용어의 정치화’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염수를 정화 처리해서 오염 물질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처리수라고 불러도 마땅하겠죠. 그런데 오염수를 정화 처리해도 여전히 극심한 오염 물질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오염수인 겁니다.
그런데 이 처리수라는 것을 통해서 오염 물질에 대한 거부감, 부정적인 인식을 제어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소통 전략인 거죠.


▷다핵종 제거설비를 거치더라도 삼중수소와 탄소-14 등의 방사성 물질은 정화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과학적인 겁니까?

▶그것은 입증된 사실이고요.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핵분열을 통해 만들어진 200여 가지 넘는 방사성 물질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오염수 처리 기술은 62개 방사성 물질만 제거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일본 정부는 처음에 그 기술을 도입할 때부터 삼중수소와 탄소-14가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한 것 하나는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지극히도 축소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탄소-14라는 방사성 물질이 생물에 농축되는 개수가 굉장히 높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오염수에서 검출이 됐지만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다가 작년에 그린피스가 발간한 「후쿠시마 오염수 위기의 현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탄소-14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주변국과의 사전협의도 협의지만 정보 공개에도 비협조적이라고 하던데요. 일본 정부가 공개를 꺼리는 관련 정보들, 어떤 내용들입니까?

▶공개를 꺼리는 이유는 자신들도 요청하는 정보에 과학적, 기술적으로 부응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지금 일본 정부가 얼마큼의 방사성 물질을 내보낼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삼중수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삼중수소만 강조하는 이유는 한국이나 미국처럼 통상 원전을 운영하는 국가들은 원전을 냉각하기 위해서 해수를 쓰는데 그것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삼중수소와 일부 방사성 물질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야 하는 정보는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의 계획처럼 앞으로 30년, 40년 동안 오염수를 희석한 후 방류한다고 했을 때 그 안에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얼마큼의 양이 들어 있을 것인가,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제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이 정보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것인데요.

지난 2년 동안 이런 각국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일본 정부가 앞으로 수개월 안에 요청에 응할 거라는 확신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한국 정부가 의무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들을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받아내야 한다, 이것이 그린피스의 입장인 것이죠.


▷일본 정부는 2023년, 내후년부터 오염수를 1~2년에 걸쳐 바다에 흘려보내겠다는 건데요.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어떤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린피스가 이번 3월에 오염수에 도움이 될 만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일본과 특히 후쿠시마 원전의 최고 원전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실제로 오염수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후쿠시마 원전 부지 안에서 폭발한 3개의 원자로에 있습니다. 3개 원자로에서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하면 오염수는 앞으로 100년 이상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게 그 보고서의 핵심 분석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염수 방류를 우리가 용인하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 세기를 넘는 순간까지 오염수가 계속 만들어 지고 그것이 계속 전 세계 바다로 유입이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수산업 같은 경우에 수출, 수입이 굉장히 활발하죠. 일본에 대한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데 다른 15개가량의 국가들도 일본으로부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하고 있어요.

특히 후쿠시마에 집중해서요.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미국 정부 같은 경우도 지난 10년 동안 후쿠시마의 농수산물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수산업계가 괴멸할 정도의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와 산업경제, 더 나아가 민생경제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고 수산가공업, 일반 가정에서도 수산물 소비기피 현상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산업적인 피해가 굉장히 클 것이라는 거죠.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 외에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 외에 정말 다른 방안이 없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이 아니고요. 그린피스는 2019년 1월에 최초로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폭로한 이래 가장 현실적이면서 효율적인 대안은 오염수를 원전 부지에 계속 장기 저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사성 물질 중에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스트론튬-90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반감기가 한 3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장기 저장해도 위험성을 반 정도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성급하게 오염수 방류를 해서 환경에 미칠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장기 저장을 할 경우에 원전 부지에 지진이 나면 더 위험하지 않냐고도 하는데, 실제로 일본 정부는 내진 설계를 통해서 더 튼튼한 탱크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방사성 물질의 위험을 계속해서 바다와 해양 생태계에 노출하는 것보다는 육지에서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인 거죠.


▷일각에선 모르타르(mortar) 고체화 방법을 통해 해양 방류를 막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모르타르 고체화 방법은 어떤 겁니까?

▶일부 화학물질을 혼합해서 오염수를 고체화하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이 같이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국내환경 단체를 비롯해서 그린피스 역시 그것은 더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일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대로 저장 탱크를 계속 늘려가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인 것이죠.


▷일본의 결정에 대한 방안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도쿄올림픽 불참선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결정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오염수 방류를 실제로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수부, 외교부, 국조실 등 이 사안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부처들이 원전 전문가 1인을 일본에 파견한다든가 하는 사후적 조치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 몇 명의 전문가를 IAEA와 일본에 보내는 게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는 궁극적인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염수 방류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권리로서 국제법 개입을 통해 강제력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게 잠정조치나 제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탈원전캠페인 장마리 기후에너지 캠페이너의 견해 들었습니다.
장마리 캠페이너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pbc 김원철 기자(wckim@cpbc.co.kr) | 입력 : 2021-04-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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