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전원에게 사형제도폐지특별법 공동발의 요청

국회의원 전원에게 사형제도폐지특별법 공동발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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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17 03:00


[앵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단 한 건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죠.

그럼에도 형법상 사형제도는 24년째 폐지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는 지난 15일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사형제도폐지특별법 공동발의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VCR] 김선태 주교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한 공문에서 "국회에는 제15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발의된 후 아홉 번째가 되는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주교회의 정평위 사형폐지소위가 지난해 말부터 준비해온 이 법안에 공동발의 의원으로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하기를 희망한다는 김 주교는 사형제도 폐지를 통해 우리나라가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인권국가로 거듭나길 기원했습니다.

김 주교는 아울러 주교회의 정평위가 지난 5월 31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과 공동주최한 '사형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 세미나를 언급하고, 전문가 의견과 토론문이 담긴 자료집 발송에 대해서도 안내했습니다.

국내 사형폐지법안 발의는 지난 제15대 국회에서 처음 제출됐습니다.

이후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사형폐지법안이 꾸준히 발의됐으나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습니다.

cpbc 이힘 기자(lensman@cpbc.co.kr) | 입력 : 2021-06-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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