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인터뷰] 前미얀마 인권보고관 "군부 드론사격, 머리 쏴라 명령…잔혹한 실태"

[Pick 인터뷰] 前미얀마 인권보고관 "군부 드론사격, 머리 쏴라 명령…잔혹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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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07 19:09 수정 : 2021-12-07 19:09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이기상의 뉴스공감>

○ 진행 : 이기상 앵커

○ 출연 : 이양희 / 성균관대 교수, 前 UN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미얀마의 군부에 의한 쿠데타 사태가 어느새 300일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부 규탄 성명서도 발표하고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세계인들의 연대도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봄은 쉽게 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 군부 시위가 시작된 이례 1300여 명에 달하는 미얀마 시민들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얀마 시민들의 생명권을 비롯한 인권 침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요원하기만 한 미얀마의 민주화 방법은 없는 건지 UN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을 지내신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양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미얀마 군부에 의한 쿠데타 사태가 1년이 돼가네요.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미얀마 국민들은 하루하루를 정말 온갖 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군부의 폭력의 수준이 높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특히 제가 얘기하는 국제사회라고 하면 가장 미얀마 사람들이 기대했던 UN 안보리가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랐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UN안보리에서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고 그런 모습들은 보이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미얀마 안보리는 규탄 성명서라기보다 어떤 효과가 없는 성명서죠. 거기에서 아직도 한 번도 안보리 차원에서 결의안이라든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무장성명서, 기자회견에서 쓰였던 요점들, 이런 것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안보리, 힘이라는 것은 UN회원국들이 다 힘을 갖고 있지만 안보리에서만 결의안을 통해서 UN에서의 진입, 개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전혀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없고 안보리에서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개입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안보리에서는 5개의 피 파이브라는 힘이 있는 5개국이 있죠. 거기에 가장 미얀마 사태의 문제를 표면화시키고 어떤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고자 하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두 비토 파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들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어떤 성명서도 나올 수 없고 결의안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현실이 있군요. 지난 주말에 미얀마 군이 양곤에서 쿠데타 반대 시위를 진압하면서 시위대를 향해서 트럭으로 돌진하는 영상이 SNS를 달구면서 마냥 분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군부의 진압하는 모습, 더 한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바로 눈으로 봤을 때 상당히 경악스러웠거든요.

▶그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0개월 동안 SNS를 통해서 오토바이크가 들이받는 거, 군부 차량이 아닌 민간 차량을 활용해서 시위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군부가 드론을 사용해서 사격을 하고 가정 민간 집들을 사격을 하거나 또는 사격을 할 때 명령어가 머리를 쏴라, 심장을 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이 떨어지면서 아주 잔혹한 행위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민족, 종교 이걸 떠나서 심지어 1세 미만 아이도 죽이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 아픈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데 지난 2월 반 군부 시위가 시작된 이후 지금 13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인권침해 현황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1300명이라는 숫자는 보수적으로 집계된 숫자라고 생각해요. 1300명 안에는 미성년자, 어린 아이도 죽었습니다. 100명 가까이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구금이 됐었고 고문도 당했고 그리고 20명 가까이 어린 아동들이 사살당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평화군 또는 자위대 또는 불복종시민단체들의 요주인물들을 잡기 위해서 수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없을 때는 가족을 잡아갑니다. 어린아이를 잡아가든가 부인 또는 부모를 그 자리에서 사살을 하든가 또는 구금을 해서 엄청난 고문을 합니다.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받은 정보에 의하면 시민들이 말도 못해요. 너무 겁이 나서. 고문을 하면서 손가락을 하나씩 자른다고 합니다. 가족이 면회를 가서 보면 손가락이 하나씩 잘려 있는 식으로 고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무차별하게 죽이고 나서 장기를 빼가는 행위들도 보이고 가족들한테 시신 수습할 기회를 안 주고 자기들이 멋대로 화장을 한다고 합니다. 고문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화장을 하고 다리 밑에 시신을 뒀다고 수습하라고 해도 무서워서 못 나가는 경우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도 보기 드문 악랄한 인권침해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이거는 도저히, 군부를 한 70년 동안 군부가 장악하면서 군부들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거, 2016년, 2017년 사이에 인종 학살을 로힝야족들한테 범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부가 계속 자기들은 전지전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국제사회가 이 사람들에 대해 어떠한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롯이 국제사회의 외면과 또 큰 국가들의 적극적인 방해 이런 것들 때문에 오롯이 미얀마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시위 장면들을 지켜 볼 수 있었던 1년 전에는 상당히 분노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곤 했는데 지금은 많이 다들 잊고 있거든요.

▶국제사회에서는 너무나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에티오피아 티그레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국제사회의 관심이 떨어지죠. 자연스러운 일인데 저와 동료들은 미얀마 특별자문위원회에서는 계속 미얀마에 관심을 국제사회에 촉구를 하고 있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사법원이 어제 국가고문인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해서 선동적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죄, 이거로 징역 4년, 1심 판결을 내렸다가 사면 차원이라면서 2년을 감형했습니다. 이 판결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거는 정말 코미디예요. 처음부터 이러한 재판이라는 게 열려서도 안 됐었고 선동 또는 코로나 방역 위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혐의를 뒤집어씌운 거고 아웅산 수치와 대통령 이하 특히 아웅산 수치는 11개 또는 12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들은 전혀 근거가 없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특히 미얀마는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웅산 수치 들어와서 조금 법치주의 국가화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 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웅산 수치의 국제사회에서 규탄하는 거는 2016년, 2017년도에 군부가 로힝야족 인종 학살 여기에 눈을 감아줬다는 거, 이거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아웅 산수치가 군부를 두둔했다는 거, 이거 때문에 아웅산수치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웅산 수치가 이 나라의 지도자고 국민이 작년 11월에 선거에서 86% 가까이 83% 이상,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아웅산 수치와 아웅산 수치의 NLD정부를 선출했지 않습니까? 군사재판소라는 것은 어떤 독립적인, 미얀마 자체가 사법부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재판들은 독립적인 재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고 어떠한 국제 스탠더드 전혀 안 맞고 군사재판은 더 문제가 있겠죠. 4년을 선고했다가, 혐의가 2개가 있었으니까, 각 혐의마다 2개씩 했는데 최고 사령관이 자기가 관대하다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의도로 갑자기 사면을, 그런 코미디가 어디 있겠습니까? 애당초 이러한 혐의를 해서는 안 됐었고 10개에서 11개 혐의 때문에 또 재판을 받게 되는데 최소한 2년씩 받게 되면 한 20년, 30년 그러면 결국 100세가 넘게 됩니다.


▷이 미얀마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고 미얀마 사태에 대한 연대나 지지에 대한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국민 여러분께, 라디오 듣는 분들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기 수출, 무역은 금지해야 한다. 미얀마는 군부가 운영하는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하고는 절대 관계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 자금줄을 없애야 한다. 세 번째는 사면, 면죄부 이런 것, 군부에 대한 면죄부를 금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큰 기업이 미얀마에 엄청난 돈을 지금 대고 있습니다. 무역을 하고 있고 특히 미얀마의 에너지 가스 쪽에 우리 기업에서 포스코 기업이 아직도, 가스하고 에너지 부처는 군부의 엄청난 돈줄 통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간곡히 이 기회에 포스코 하고 기타 또 한국가스, 그 슈웨 가스의 6%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재고를 해서 이 돈들을 군부한테 주지 말고 안정적인 보호된 계좌에다가 맡겨놔서 나중에 국가 재건을 위해서 쓸 수 있게 국민들이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 방송을 통해서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꺼지지 않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장기화되고 있는 미얀마 사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pbc 이기상의 뉴스공감 (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1-12-07 19:09 수정 : 2021-12-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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